공무원 입장에서는 단 1쪽짜리 민원문서도 부담스러워. 자칫 잘못 답변을 했다가는 두고두고 전례로 남아서 골치아픈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
그런데 최근에는 가장 심한 사례의 경우 한 통이 200쪽에 달하는 민원서류(이 정도면 거의 책 한 권이지)까지 영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들어오고 있다고 해.
무료 AI 챗봇이 시민들 손에 쥐어진 뒤로, 행정기관과 법원에 들어오는 서류의 양이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있어.
미친 분량의 민원서류가 쏟아지는 'AI 클로그'
✦ 민원·서면 분량 비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는 주민 민원서는 평균 2쪽 안팎이었어. 도로에 패인 구멍을 메워 달라거나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를 치워 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지.
그런데 요즘 시청과 구청 직원들은 책 한 권 두께에 가까운 서류 뭉치와 매일 씨름하고 있어. 무료 AI 챗봇의 도움을 받은 시민들이 과거 평균보다 열 배가량 긴 20쪽 안팎의 민원서를 보내는 경우도 많아졌고, 심하면 200쪽짜리 민원서까지 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이야.
영국 지자체 변호사 협회인 '로이어스 인 로컬 거버먼트(Lawyers in Local Government)'의 데보라 에번스(Deborah Evans) 최고경영자는 "요즘은 다수의 민원서가 과거 평균보다 열 배가량 길어졌다"고 밝혔어.
영국에서는 이 현상에 'AI 막힘'이라는 뜻의 'AI 클로그(AI clog)'라는 이름까지 붙었지.
의원 사무실에도 서류 더미가 쌓이고 있어.
영국 노동당 의원실의 한 선임 보좌관은 "사무실로 들어오는 민원 이메일 중에 절반 가까이는 어떤 형태로든 AI가 쓰인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하기도 했지.
공공기관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FOI)'도 가파르게 늘었어. 런던교통공사(TfL)에 접수된 청구도 2025~2026년에 4,771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법원을 덮친 13만 단어짜리 AI 서면
2026년 7월, 영국 고용항소심판소(EAT)에서 '핸콕스 대 서덜랜드 외(Hancox v Sutherland and Others)' 사건의 심리가 열렸어.
재판 전에 핵심 논점을 정리해 내는 요약서면은 일반적으로 5~15쪽을 권장하고, 20쪽을 초과하면 판사가 축약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구두변론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그런데 항소인 테런스 핸콕스(Terence Hancox)는 심리기일을 이틀 앞두고 챗GPT로 만든 300쪽짜리 서면을 제출했어. 단어 수로는 약 13만 2,000단어로,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 보다 1만 단어 넘게 긴 문서였지.
심지어 그는 "판사님이 이 서면을 전부 읽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면서, 상대방에게는 "7월 28일 오후 4시까지 내 문서에서 사실관계 오류, 잘못된 인용, 날짜와 시간 착오, 문서 설명 오류, 기록 묶음(bundle) 참조 오류, 상대방 입장을 잘못 표현한 중요한 문장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어.
사건을 담당한 마커스 필거스토퍼(Marcus Pilgerstorfer) 판사는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나홀로 소송인'이 AI 도움을 받는 것 자체는 허용했어.
하지만 300쪽 서면은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심리 준비를 방해했으며, 정확성과 절차를 검증할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지.
2026년 2분기 기준 영국 고용심판소 미결 청구는 53만 7,000건으로 1년 전보다 8% 늘었는데, 불어나는 AI 서면이 영향을 주고 있을 것으로 생각돼.
"제출하신 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 모르겠는데요? AI가 써준 건데"
더 당황스러운 건, 민원서를 낸 당사자조차 자기 문서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가디언에 기고한 한 주택협회 민원 조사관은 AI가 작성한 민원서의 전문적인 표현을 전화나 대면 상담에서 다시 언급하면, 민원인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어.
지자체 공무원들도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어. 챗봇이 그럴싸한 법률 문서를 흉내 내기 때문이야. 영국 지방행정 민원을 제기하면서, 엉뚱한 외국 법률이나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를 섞어 놓는 일이 많거든.
어차피 민원인에게 물어봐도, 본인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결국 공무원들이 이런 엉뚱한 법률이나 판례들을 일일이 걸러낼 수밖에 없겠지.
영국의 한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 민원 조사관은 수백 쪽에 달하는 장문의 민원서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 민원인으로부터 한 달에 여러 건씩 방대한 AI 작성 민원서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어.
결국 이 주택협회는 이런 반복적인 대량 AI 민원 발송을 '괴롭힘(harassment)'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대.
AI: "사용자님. 이거 소송으로 가보시죠. 이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가 난 시민이 200쪽짜리 항의서를 직접 쓰려면 몇 주가 걸렸을 거야. 아니, 200쪽짜리 항의서를 쓰는 것 자체가 힘들었지. 그런데 AI 챗봇은 몇 줄만 던져 줘도 1분 만에 수만 단어짜리 공문서 투의 글을 뽑아내.
쓰는 사람의 노력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동안, 이 문서를 받는 공무원과 판사는 가짜 법령을 일일이 대조하고 숨은 사실관계를 캐내느라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을 써야 해.
여기에 AI 특유의 '아첨 편향(sycophancy)'이 불을 붙였어. 스탠퍼드대 미라 쳉(Myra Cheng) 연구팀이 2026년 3월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한 연구가 그 흐름을 보여 줘.
주요 AI 모델 11종을 시험했는데, '사용자'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AI는 인간보다 49% 더 옹호하는 성향을 보였어. 즉 웬만해서는 사용자 말이 맞다고 해주고, 사용자 편을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 사소한 다툼을 AI에게 털어놓은 사람도 AI가 "사용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답하면 "그런가?"하는 생각이 들어 분쟁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거지.
물론 연구가 실제로 확인한 건 소송 건수가 아니라, 옹호를 받으면 자기 행동이 옳다는 확신이 커지고 잘못을 인정하려는 마음이 줄어든다는 쪽이야.
AI 민원을 AI로 거른다... 공공기관의 반격
| 대응 | 내용 | 걸림돌 |
|---|---|---|
| 더럼 카운티 의회 | 비슷한 정보공개청구를 묶고 지난 답변을 찾아 주는 AI 도구 도입 검토 | AI로 부풀린 문서를 AI로 요약해 읽는 비효율 |
| 글자 수 제한·신청 장벽 높이기 | 글자 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신청 장벽을 다시 높이는 방법 |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문턱까지 높아져 |
| AI 요약기로 걸러서 처리 | 분량 많은 민원서류를 요약해서 처리 | 민원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까지 요약 과정에서 사라질 수 있어 |
사람 손만으로는 AI 문서의 홍수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공공기관들도 AI 기술을 방패로 활용하기 시작했어. 더럼 카운티 의회는 비슷한 정보공개청구를 묶어 주고 지난 답변을 찾아 주는 AI 도구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시민이 AI로 문서를 부풀려 보내면 시청 직원은 AI로 그 문서를 요약해서 읽는... 이상하고 비효율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이 흐름은 영국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야. AI 거버넌스 싱크탱크 GovAI와 Cooperative AI Foundation, 베를린 헤르티 스쿨(Hertie School) 디지털 거버넌스 센터 등 공동 연구진이 11개 관할지역에서 잠재적 사례 84건을 모았어.
그랬더니 독일 사회법원에도 AI로 작성된 4,000쪽을 넘는(책 10권이 넘는 분량...) 소송 서류가 접수되는 등 비슷한 마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어.
연구진은 'AI 에이전트가 공공기관에 제출되는 요청의 양이나 복잡성을 키워 행정 처리 역량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현상'에 '에이전틱 플러딩(Agentic Flooding)'이라는 이름을 붙였지.
공짜 변호사의 시대, 행정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AI 챗봇은 글쓰기와 법률 지식에 서툴던 평범한 시민에게 '공짜 변호사'를 고용할 기회를 줬어. AI 챗봇은 헛소리도 많이 하고 작성한 내용이 틀리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사용자 편을 들어주고 응원해주잖아.
그리고 해달라는대로 웬만하면 다 해주잖아. 시민 입장에서는 이 이상 든든한 지원군이 없지.
그래서 AI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어.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빠르게 쏟아질 AI 문서들을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야. 글자 수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신청 장벽을 다시 높이면, 정작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문턱까지 함께 높아져.
또한 민원서류의 분량이 많다고 해서 AI 요약기로 걸러서 처리해버리면, 민원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들까지 요약과정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어.
영국 외의 다른 국가에도 점차 이런 현상은 심해질 거야. 실제로 공무원 입장에서 '정보공개청구' 같은 민원이 1건만 들어와도 굉장한 부담이거든. 그런데 이런 민원이 수백쪽 분량으로 계속 쏟아지면,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칠게. 또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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